외도 사실 SNS에 올리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에 휩싸여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까지 손에 쥐면 “이 정도는 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가 외도 사실을 알릴 때의 법적 위험과 안전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통상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뢰인은 이 정도 위자료로는 상대에게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없다고 느껴, 판결 이후 외도 사실을 가족·지인·직장에 알리는 방식의 심리적 보복을 고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간자의 직장에 판결문을 보내는 경우
•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
• SNS에 외도 정황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경우

상간자의 가족(배우자나 부모 등)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평판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도로 피해를 입은 쪽임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실을 들은 지인들까지 참고인 조사에 불려가는 등 주변 사람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부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하시지만, 그 이후 상간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결국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