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실확인서, 법원에 내면 양육권 소송에 유리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솔직한 조언

양육권 다툼에서 아이의 편지를 법원에 낼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저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소송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소송을 안 도와주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양육권 문제는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겪는 갈등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더라도 부모의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싸움을 멈추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특히 양육권이 분쟁의 가장 큰 대상이 될 때 양측 모두 양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각자가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고, 상대방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좋은 엄마 또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는 주된 양육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경향은 부부 한쪽이 외도한 경우에 더 도드라집니다. ‘가정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무슨 아이를 키우느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매일같이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라는 질문에 시달리며 마음을 잃어갑니다.

결국 한쪽 부모의 부탁으로 아이는 법원에 낼 편지를 씁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법원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확인한 다른 한쪽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 편지, 정말 잘 낸 걸까요?

아이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아이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습니다. 혹은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판사님께 편지를 써야 해”라고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이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 상황 정말 불편한데’ 싶어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결과 다른 한쪽 부모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다 소용없다’며 배우자를 향했던 분노를 자녀에게까지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후 양육비 지급마저 거부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자식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환경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너 자취하고 싶지 않아? 아빠랑 살면 자취시켜 주고, 엄마한테 줄 양육비 너한테 바로 줄게”라고 제안하면 아이는 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엄마는 돈 없는 거 알지? 이혼하면 학원은 어쩔 건데. 엄마 원룸에 살 텐데 같이 살 수 있겠어?”라며 환경을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엄마랑 살면 성형수술 시켜줄게” 같은 약속으로 아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좋아서라기보다 환경이 편해서 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편 부모는 결국 분별력 없어 보이는 아이가 원망스러워지고,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가장 궁금하신 질문, “그래서 아이 편지를 내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에 답을 드려야 할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판사님에 따라 반응이 많이 갈립니다. 어떤 재판부는 아이가 몇 살인지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런 사실확인서 쓰는 거 싫다, 읽지 않겠다, 철회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반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진술에 영향을 받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즉, 같은 편지라도 재판부에 따라 비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 사실확인서가 양육권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고, 아이의 나이·진술 경위·다른 증거와의 정합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와 사건 전체를 살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 여부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편지를 낼지 말지 고민하실 때 막연하게 ‘유리할까’만 생각하기보다는, 아래 기준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제출을 적극 고려할 상황과 신중해야 할 상황을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제출이 양육권에 유리하기는커녕 아이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반적인 참고일 뿐,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지키는 두 가지 원칙

아이들의 사실확인서는 저 역시 다룰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개입되는 일인 만큼, 저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할지 판단할 때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 그리고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진심으로 현재 양육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칙을 세우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려 해도, 이혼소송 대리인으로서는 한쪽 편에 서 있다 보니 완전히 객관적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를 가운데 두는 결정은 부모와 변호사가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