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세 번도 스토킹이 될까? 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대응

“헤어진 전 연인에게 카톡을 세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얼마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 세 번이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이게 스토킹이 되나요?”라는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문자·이메일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차단했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세 번만 보내더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은 스토킹 행위에 그칠 수 있지만,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이별 후 연락 —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연락하거나, 새 SNS 계정을 만들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2. 직장·집 근처 방문 — 멀리서 지켜보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동입니다.
3. 선물·편지를 집 앞에 두기 —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행동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이유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긴급조치를,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고, 스토킹 범죄 자체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어 연락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스토킹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진술하지 말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합의하더라도 처벌되고 전과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