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매매인데 벌금 100만 원 vs 징역? 유형별 처벌 총정리

같은 성매매 사건인데도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징역 실형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여서 합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은 연루된 사람의 지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성매수자·성매도자·알선자 세 유형별로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성매매 사건에는 보통 성매수자, 성매도자, 알선자 세 부류가 엮여 있습니다. 알선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부류의 처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과 징역 실형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성매수자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람입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벌금을 과태료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입니다.

성매도자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 법률상 성매수자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 즉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도자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대상이 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데도 “성매매를 했으니 처벌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요에 의한 성매매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알선자의 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수자·성매도자의 세 배 이상 무거운 처벌입니다.

여기에 알선으로 돈을 벌었다면, 즉 영리 목적이었다면 형이 더 올라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실제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엮이면 초범이거나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디지털 증거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