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를? 무고 사건 대응과 역고소 전략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무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단순히 “안 했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1. 진술의 모순 잡기 —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묘사, 시간·장소가 계속 바뀌는 점 등 모순을 하나하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2.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고 “또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 됩니다.
3. 고소 동기 입증 — 헤어진 뒤 보복 목적이었거나 금전적 요구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무고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무고를 당했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느냐”는 식으로 연락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아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SNS에 사연을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 했다”만 반복하면 수사관이 방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여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역고소는 본 사건의 무혐의를 먼저 확보한 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