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필요 없는 이유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가요? “착수금은 낮게, 성공보수가 있는” 조건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전세보증금 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구조의 함정과, 진짜 따져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란 원래 승패가 불확실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실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만 갖추면 변호사의 변론 기술과 무관하게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는 소송입니다.

• 임대차 계약 사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 입증하면 승소
• 승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소송
• 변호사의 변론 역량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 구조

이미 승소가 예정된 싸움에서 굳이 비싼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집주인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이지,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신청·채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성공보수 약정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일부 사무실은 승소가 쉬운 소송 단계에서 성공보수를 챙기고, 정작 중요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공보수도 내고, 강제집행 비용도 따로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성공보수 유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제집행까지 수임료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착수금 + 성공보수를 합산한 총액에 대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입니다.

착수금이 낮더라도 성공보수가 높으면 총액이 커져서 초과분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착수금이 다소 높아도 성공보수 없이 총액이 합리적이라면 실질 부담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유무’가 아니라 ‘총비용이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세 소송 변호사 선택 기준입니다.

1. 합리적 정액 수임료 — 과도한 성공보수 없이 투명하게 비용을 제시하는 곳
2. 강제집행까지 책임 — 판결 후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수임료에 포함된 곳
3. 실질적 해결에 집중 — 불필요한 인센티브 구조 없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하는 곳

상담 시 반드시 물어보세요. “경매 배당,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단계도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 하나로 사무실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