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 실제 판례 분석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 통화를 녹음했는데, 혹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닐까?” 외도 정황을 잡은 순간 많은 분들이 증거 확보와 처벌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십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창원)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해석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는 남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B는 상간녀 C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통화가 끝난 뒤 B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는 B와 C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A의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후 A는 C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약 3개월 뒤에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다시 증거로 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A를 고소하면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 그리고 그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하는데, 그만큼 불법 녹음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차 안에서 단둘이 나눈 B와 C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녹음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까요?

재판부는 A가 남편 B의 외도에 의문이 들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B가 다른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고, 대화 청취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A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로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문만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면 A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상식의 기초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합니다.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A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 녹음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형조차 없어 징역형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바로 “이 녹음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음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상간소송·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 외도 녹음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녹음이라도 형사에서는 처벌, 민사에서는 증거로 갈릴 수 있으므로, 오늘 소개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