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으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된 초등 성희롱 사건, 변호사의 역전 전략

분명히 우리 아이가 먼저 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먼저 당했는데, 왜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억울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사건도 그랬어요.

같은 반 영철이(만 9세)가 만들기 놀이를 하던 정희(만 10세)에게 “너는 가슴이 크네, 그래서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성희롱이자 성폭력적 발언이죠. 그래서 정희 측은 이를 영철이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희가 분명한 피해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뒤집힙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희가 그 발언에 화가 나서 영철이를 두 손으로 밀쳤던 거예요. 영철이 측은 바로 이 부분을 잡아 정희를 폭행으로 맞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이던 정희와 부모님이 도리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였던 쪽이 상대의 맞신고로 갑자기 가해학생이 되어 버리는 상황을 흔히 맞폭(맞학폭)이라고 부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런 맞폭 사례가 “엄청 많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빈도이며,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정희 부모님도 “어쨌든 먼저 잘못한 건 영철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부모님은 화가 나서 “그러면 우리도 영철이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서 예상 밖의 답을 듣게 됩니다. “영철이는 아홉 살이라서 고소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에 사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영철이는 만 9세, 정희는 만 10세였어요. 만 9세인 영철이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고소의 대상도, 경찰 조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 반면, 만 10세인 정희는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자칫 소년 보호처분까지 받을 위험에 놓인 거죠. 더 잘못한 쪽이 영철이인데, 단지 정희의 생일이 조금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였던 정희가 훨씬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등 연령에 따른 처리 기준은 형법·소년법에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 연령 구간과 적용은 법령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 한 살 차이가 절차상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했으니 우리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철이가 정희에게 건 형사고소를 취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로는 영철이를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저는 방향을 바꿔 민사 손해배상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민사라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릴게요. 영철이가 정희에게 한 성희롱은 형사상으로는 어렵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이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가며, 이 사건의 구체적 산정 근거는 영상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액수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한 가지 비대칭이 숨어 있었어요. 정희는 만 10세라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었지만, 영철이 측은 정희에게 이 정도 금액을 거꾸로 청구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민사 소장을 보낸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민사 소장을 받은 영철이의 부모님은 정희 부모님께 곧바로 전화를 걸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변호사에게 두루 알아보셨을 테고, 그 결과 합의가 낫다는 판단에 이르신 거겠죠. 형사로 막힌 길을 민사로 우회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셈입니다.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그 순간,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받아낸 것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 첫째, 정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 둘째, 영철이의 학폭은 전담기구의 선도 조치로 마무리하고 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할 것.
• 셋째, 영철이가 정희에게 사과하고 성교육 6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정희를 학폭에서 빼 주는 것.

결과적으로 정희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단계에서 다 정리되어 심의에 가지 않았고, 가장 무서웠던 경찰 조사도 영철이 측의 고소 취하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형사도, 학폭도 억울함 없이 매듭지은 셈이죠.

다만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저처럼 민사 소송부터 제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인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사안마다 진행해야 할 일이 정말 다르고, 특히 타이밍이 결정적이거든요. 만약 정희가 이미 학폭 심의나 경찰 조사가 다 끝난 단계였다면, 이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시 적소에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라는 카드를 맞춰 넣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