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맞폭, 2년 소송 끝에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비결은? 학폭 변호사가 푼 5가지

“이런 일로 고소까지 가나” 싶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애들 싸움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은 작은 오해 하나가 맞고소, 즉 맞폭으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하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축구부 소속 학생 선수예요. 은결이도 같은 학교, 같은 축구팀 학생 선수였고요. 두 아이는 학교생활은 물론 훈련도 같이 하고 숙소에서도 같은 방을 쓰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5학년 2학기가 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복싱 놀이를 하는데 하진이가 할 때마다 졌고, 그 과정에서 몸에 멍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숙소에서 청소와 빨래 문제로 다투다가, 하진이가 은결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난 은결이가 하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어요. 학생 선수는 학폭으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만 받아도 3개월간 경기 출전을 못 합니다.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적용되는 부분으로, 2학기에는 경기가 많은데 출전 정지라는 불이익은 학생 선수에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운동으로 진로를 그려 온 아이에게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무게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하진이 부모님은 은결이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가능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하진이가 선생님에게 불려가 “너 은결이랑 있었던 일 다 써 봐”라는 말과 함께 종이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학생확인서입니다. 그때 하진이가 “은결이가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어요”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하진이는 은결이를 신고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그냥 다 적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내용이 들어가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가 은결이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민원이 들어올까 봐 이 고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사정을 모르는 은결이 부모님은 ‘하진이 부모가 고소를 했다’고 오해하고 열을 받아, 이번에는 폭행으로 맞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맞폭이 성립한 거죠.

확인 필요: 성범죄 의심 사안에 대한 학교의 신고 의무는 관련 법령과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교에서 학폭으로만 처리되거나, 소년 사건으로 가더라도 서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 주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와 잘못된 일 처리가 겹치면서 맞고소까지 이어진 거죠. 이 사건은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 소송·소년재판까지 제가 모두 진행한 사안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모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2년이었어요.

학폭 신고에 형사 고소까지 들어온 상태가 되면, 하진이 부모님도 더 이상 마냥 가해자 입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1.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대응 —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억울한 부분은 의견서로 분명하게 해명합니다.
2. 합의의 내용과 합의가 실패한 이유 정리 — 우리가 어떤 합의를 시도했고, 왜 무산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 둡니다.
3. 양육계획서 작성 —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4. 목격 사실확인서와 목격 교사의 진술 확보 —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진술을 미리 모아 둡니다.
5. 심의 연습과 재판 연습 — 막상 심의장이나 법정에 가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쉬운데,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돈하고 연습해 둡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2번과 4번이에요.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합의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오해와 상황 때문에 무산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풀려 했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목격 교사처럼 사건을 가까이서 본 제3자의 진술은, 당사자들 말이 엇갈릴 때 무게가 크게 실리거든요. 이런 객관적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면, 심의와 재판에서 우리 주장을 훨씬 단단하게 받쳐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모두 핵심 키워드예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키워드로 요즘학폭 채널에서 세부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 사건은 학폭 사건뿐 아니라 소년 사건에서도 가장 가벼운 소년보호처분 1호만 받고 종결됐습니다. 서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던 상황이라, 이 소년보호처분의 정도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비슷한 사안에서 우리 자녀가 가해학생이나 피혐의자의 입장이라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대처하셔야 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저절로 나온 건 아니고, 위의 준비를 하나하나 철저히 쌓아 올린 덕분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학폭 사건이라도 ‘신고만 들어온 상황’과 ‘맞폭(맞고소)까지 번진 상황’은 대응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 맞폭으로 번지면 준비할 자료의 종류도 늘어나고 절차도 동시에 여러 개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