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1호 처분으로 막은 초등생 학폭 맞고소 실제 사례

“애들끼리 싸운 걸로 고소까지 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학교의 미숙한 대처와 부모 간의 오해가 겹치면서 서로를 고소하는 맞폭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초등학교 5학년 축구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학폭 맞고소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하진이와 은결이는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훈련과 숙소 생활까지 함께하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5학년 2학기, 사소한 장난과 청소 문제로 다투다 하진이가 은결이의 휴대폰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고, 은결이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생 선수는 1호 처분만 받아도 3개월간 경기 출전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어, 하진이 부모님은 사과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가 하진이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쓰라며 확인서를 요구했고, 하진이는 신고할 의도 없이 “은결이가 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학교의 의무 신고 대상이었고, 학교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은결이를 고발했습니다. 은결이 부모님은 하진이 측이 고소했다고 오해해 격분한 나머지 하진이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선처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학교의 잘못된 일 처리와 소통 부재로 걷잡을 수 없는 맞폭 사태로 번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고소장이 오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저희는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하진이의 피해와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와 소년보호사건 모두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이끌어냈습니다.

1. 합의 노력과 실패 원인 증명 — 초기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합의 결렬이 우리 측 잘못이 아니라 학교의 미숙한 처리와 상대의 오해 때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확보 —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맞폭 사건에서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교사 진술을 확보해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양육 계획서 제출 —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철저한 심의·재판 연습 —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출석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5. 침착한 진술 유도 — 연습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종결되었습니다. 1호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약 2년간 아이들과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보호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이토록 길고 힘든 싸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맞폭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순간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