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 교통사고도 벌금형으로 — 선처를 받은 3가지 공통점

운전을 하다 보면 찰나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혹시 나 감옥에 가는 건가” 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라도 누군가는 구속되고, 누군가는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는 최선이었던 실제 성공 사례 두 건과, 실형의 위기를 넘긴 결정적 요인을 정리합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무거울수록 가해자는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 두 사례가 그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결과가 워낙 무거워 의뢰인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한 것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사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빠르게 지급되도록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최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였을 때부터 수년간 꾸준히 해 온 급식 봉사·장애인 보조 봉사 내역을 제출해 평소의 선한 인품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 사고임에도 검사는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황색 신호에 진입한 신호위반 과실로 70대 어르신에게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당초 목표는 앞 사건처럼 약식명령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락은 계속 거부해,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합의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고,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어렵사리 피해자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받은 상장과 업적이 담긴 신문 기사를 제출하고,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이자 배우자로 인정받으며 노부모를 정성껏 봉양해 온 모습을 가족들의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업과 일상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성공 요인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초범이었다는 점 —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 사고 이후 피해자나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가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3. 평소의 삶을 객관적으로 증명 — 봉사 내역, 표창장, 가족의 탄원서 등 평소의 성실함이 최고의 변호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는 살아온 인생 전체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인생 전체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어필될 수 있을지 찾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