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베이커리 카페를 열려고 상가를 빌렸지만 화장실이 불법증축물이라 영업신고조차 못 하게 된 사건에서,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입증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 건물 자체의 하자를 해결할 책임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과,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사정을 계약서 특약·관청 자료로 밝혀냈습니다.
- 법원은 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집기 비용 등 손해배상 3,392만 원을 합한 6,39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새 가게를 열려고 상가를 빌려 인테리어까지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에 숨은 문제가 있어 영업허가조차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임차인이 손댈 수 없는 건축법 위반이라면, 들인 돈은 물론 보증금까지 고스란히 묶여 버리는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하며 상가를 빌렸다가, 1층 화장실이 불법증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책임을 입증해 보증금과 지출 비용까지 되찾아 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린 가게에 숨어 있던 문제
영업신고조차 막은 상가 불법증축물
의뢰인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면서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했고, 공사를 위한 렌트프리 기간도 두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영업 허가·신고는 임차인이 맡되, 건물의 용도변경 같은 건물 자체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모두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필증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상가 1층 화장실이 허가 없이 건물 밖에 증축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카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요청에도 방치한 임대인, 계약 해제의 정당성
의뢰인은 곧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뒤까지도 화장실을 철거하거나 증축 신고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인테리어를 철거해 상가를 원상회복하고, 보증금 반환과 지출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 측은 화장실이 불법증축물이 아니라거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해결되어 쓸 수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또 임차인이 다른 공사 부담 때문에 스스로 공사를 멈춘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려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배상 책임을 함께 부인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특약과 관청 자료로 임대인 책임을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뿐이었고, 임대인이 이를 미룬 것이 모든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건물 자체의 위반건축물을 해결해 상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줄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와 관할관청의 공식 답변 등을 제시해, 의뢰인이 그 상태로는 카페를 열 수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기간 개시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문제를 방치했고, 뒤늦게 추인허가를 받고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까지 드러내어 임대인의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려 받을 손해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을 믿고 지출한 인테리어 재료비, 집기·제빵기기 구입비, 전기·수도 공사비 등을 영수증 자료로 뒷받침해, 이는 계약을 믿고 들인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보증금과 손해배상 6,392만 원을 받아내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해 상가를 쓸 수 있게 해 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뒤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영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재료비와 집기·제빵기기 구입비, 전기·수도 공사비를 계약을 믿고 들인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 3,392만 원을 합한 6,39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숨은 하자로 가게를 열지 못하고 비용만 떠안을 뻔했던 의뢰인이 보증금은 물론 들인 비용의 상당 부분까지 돌려받게 된 결과입니다.

계약 전에 챙길 점
상가 임대차 분쟁을 줄이는 대응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가를 빌릴 때는 건물 자체에 위반건축물이나 용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건물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특약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났다면,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청한 내용과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꼼꼼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는 임차인이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과 손해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이나 영업허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해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상가가 불법증축물이라 영업신고를 못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물 자체의 위반건축물 문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당한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해 상가를 영업에 쓸 수 없게 했다면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와 집기 구입비도 임대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인테리어 재료비, 집기·기기 구입비, 전기·수도 공사비 등은 신뢰이익으로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할 관청에 용도와 영업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카페처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 전에 해당 건물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불리해지나요?
중단의 진짜 원인이 임대인의 하자 미해결에 있었다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객관적 사정과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청했던 기록을 제시하면, 공사가 멈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문제를 발견한 직후,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과 손해 범위 정리, 증거 확보 방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