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소송까지

10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배우자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10년 넘게 키워 오신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 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또 친부에게 연락하는 일이 얼마나 망설여지는 일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사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이는 크면서 친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연락을 고민했죠. 그런데 수소문해 보니 친부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괜히 그 가정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싶어 연락을 못 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가정 형편을 걱정하며 대학 진학의 꿈마저 접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될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과거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친아버지를 궁금해하고, 아버지에게 다른 가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복잡한 마음 또한 잘 압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양육비는 어머니를 위한 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풀어 가야 할지 순서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보통 어머니 밑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친부와의 친자 관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그 전에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가 맞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인지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친부가 “내 자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 반대로 친부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유전자 검사 없이도 인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사안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아이가 어머니 밑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친부는 답변서를 통해 이미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오히려 “아이와 연락하고 싶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마음을 밝혀 주었어요. 소장을 보내면서 혹시 아이를 부정하면 어쩌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는데,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양육비는 아이를 키운 데 대한 위자료가 아닙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를 위해 지출한 부분을, 함께 부담했어야 할 사람에게서 보전받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이니 너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도와드린 사안에서 아이는 이미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가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월 4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5천만 원이 넘는 청구액이 나왔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사안에서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 어떤 협의도 없었던 기간이라 소멸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 금액(월 40만 원, 5천만 원 등)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비 액수와 산정 기간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를 소급 청구하는 경우 재량으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첫 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경제 상황을 밝히고, 특히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원고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 역시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어 추가 양육비 지급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사정이 모두 인정될 때, 재판부는 종종 조정을 권합니다. 아래 표로 이 사안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 당초 피고는 1천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각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 그동안 아이의 교육에 든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끝에 최종 3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로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구 시점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매월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고요.

피고 입장에서도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나서 준 덕분에, 아이는 아빠에게 다른 가정이 있더라도 “아빠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묻는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일부 받거나, 양육권을 조정하면서 “장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실제로 키우다 보면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수한 교육을 받거나, 대학에 가거나, 별도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면 처음 예상했던 양육비를 훌쩍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포기 협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그때는 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당시와 지금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이제는 양육비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