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학비 대줬더니 바람? 상간소송+이혼으로 위자료 4,100만 원 받은 사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배우자한테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홍민정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여 총 4,100만 원을 인정받은 과정과 실무 전략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홍민정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A(남편)와 B(아내)는 20년 이상 혼인하며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A는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하면서 B의 학비까지 지원했으나, B는 학교에서 만난 C(상간남)와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소송 경과

1. 협의이혼 — 양육비·재산분할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이혼
2. 상간소송 (A → C) — 상간소송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3. 이혼 약 2년 후 B가 재산분할 청구
4. 이혼소송 (A → B) — 이혼소송 위자료 2,300만 원 + 양육비 변경 청구

B는 A의 폭행, 가정 소홀, A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와 C의 부정행위 외에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1,800만 원)가 이혼소송 위자료(2,300만 원)보다 낮은 이유는, 소송 시점에 B·C 관계가 이미 종료된 점이 감액 사유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직접적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위자료 분담 문제였습니다.

B(배우자)와 C(상간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여,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는 소송에서 “A가 이미 C에게서 1,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A에 대한 총 위자료를 4,1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B가 향후 C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책임이 상간자보다 무겁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만큼 실무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A는 협의이혼 당시 B와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도 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서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2년 후 B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A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 내용의 서면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문자·카카오톡·합의서로 반드시 기록
• 가능하면 공증받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
• 협의이혼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송 순서, 위자료 청구 범위, 증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