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줄이는 방법 3가지 (감액 사례)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차피 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최지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3천만 원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400만 원으로 감액한 3가지 항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혼인 파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소송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최지연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활용한 3가지 항변 구조를 분석합니다.

감액 항변 ①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은 “왜 만나게 되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기혼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만했습니다. 계획적 기만에 의한 관계 시작이라는 점이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감액 항변 ② — 기혼 사실 인지 후 관계 종료 시도

의뢰인이 유부녀임을 알게 된 후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문자 메시지 등)가 존재했습니다. 이후 1회 추가 만남은 솔직히 인정하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감액 항변 ③ — 원고의 권리 행사 범위 초과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피고에게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이는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됩니다.

핵심 원칙은 책임의 전면 부인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감액 사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최지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구조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미혼이라고 말했고, 어머니 집 방문 시에도 기혼 사실을 은폐했습니다(집에 있던 아기 용품을 “조카 것”이라고 거짓 답변, 어머니도 묵인). 의뢰인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재개하여 두 차례 숙박업소를 방문했습니다.

3가지 항변 입증

• 항변 ① 입증 — 상대 여성과 그 어머니의 적극적·계획적 기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
• 항변 ② 입증 — 기혼 사실 인지 후 “그만 연락해라. 집으로 가라”는 문자 메시지 등 관계 종료 시도의 객관적 증거 제시. 이후 1회 추가 만남은 솔직히 인정
• 항변 ③ 입증 — 원고가 보낸 욕설 문자, “부모 앞에서도 그런지 보자”, “직장 앞으로 갈까”는 협박, “강압적 성관계를 했다니 고소하겠다”는 허위 주장 등을 증거로 제출

판결 결과

법원은 단 1회 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40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과도한 압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감액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경위,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시도, 원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거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감액 포인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장 앞에서 포기하기 전에, 전문 법률팀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세요. 변호사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