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태양광발전소를 다 지어 넘겼는데도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를 대리해,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 상대가 “받을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소멸시효 주장을 폈지만, 사전에 해 둔 최고와 가압류로 권리가 살아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지체상금·상계·동시이행 등 “우리도 받을 돈이 있으니 깎아 달라”는 주장도 계약 해석과 증거로 전부 막아냈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 시설물까지 넘겨주었는데도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에는 두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권리가 3년만 지나면 법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줘야 할 쪽에서 “공사가 늦었다”, “하자가 있다”며 오히려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니 깎아 달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다 지어 넘겨준 의뢰인이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는 위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를 하나씩 반박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잔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다 짓고도 못 받은 돈
발전소를 넘겼는데 잔금을 주지 않은 상대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주는 시공 전문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와 발전소를 새로 지어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고,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합한 전체 대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대로 발전소를 다 지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까지 통과한 뒤 발전소를 상대에게 넘겼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를 팔기 위한 계약을 맺고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넘겨받아 잘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전체 대금 중 상당 부분만 지급하고 남은 잔금은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세 가지 벽
소멸시효·상계·동시이행 주장
소송에서 상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상대는 “발전소 검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넘어서야 소송을 냈으니 권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상계였습니다. 상계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맞비겨 깎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는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으니 그에 대한 위약금(지체상금)이 있다”, “발전 용량이 계약보다 부족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니 그만큼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셋째로 항소심에서는 “너도 아직 안 한 의무가 있으니 그걸 먼저 하라”는 동시이행 주장까지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의뢰인의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깎아 달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최고와 가압류로 사라질 뻔한 권리를 지키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3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의뢰인은 그전에 상대 대표에게 잔금을 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를 하면 시효가 잠시 멈춥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그 요구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대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을 돈에 가압류까지 걸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 최고와 가압류를 연결해 의뢰인의 권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체상금 주장도 깨뜨렸습니다. 상대는 준공검사가 늦었다고 했지만, 그 검사는 법령상 발전사업자인 상대 측이 받아야 할 절차였지 의뢰인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약속한 준공일 이전에 발전소를 다 지어 넘겼고 상대가 바로 전기를 팔기 시작했으므로, 공사가 늦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발전용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계약서가 용량을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그 정도 급”으로 정한 점, 상대 스스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각종 허가와 계약을 신청했던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 위반이 없고 설령 부족하다 해도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동시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된 의무들이 이미 공사를 마쳐 사실상 끝났거나 책임 기간이 모두 지나 상대가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1·2심 완승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는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까지 붙었습니다.
상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대가 새로 꺼낸 동시이행 주장까지 모두 물리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하면서 든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공사 잔금 전액은 물론,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확보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키는 법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챙겨야 할 것
이 사건은 공사대금에서 흔히 문제 되는 두 가지 벽, 즉 “3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는 소멸시효 주장과 “우리도 받을 돈이 있으니 깎아 달라”는 상계 주장을 모두 넘어선 사례입니다. 특히 잊고 지나치기 쉬운 최고와 가압류를 미리 해 둔 덕분에 사라질 뻔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받을 권리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고, 상대가 위약금이나 하자를 내세워 깎으려 드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답답하시거나 상대의 지체상금·하자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부터 함께 챙겨 정당한 대금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정말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전에 지급을 청구(최고)하거나 가압류·소송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 두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와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를 하면 시효가 잠시 멈추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가압류나 소송 같은 확실한 조치를 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최고와 가압류를 연결해 사라질 뻔한 권리가 아직 살아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가 ‘공사가 늦었으니 지체상금을 빼야 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공사가 실제로 늦어졌는지, 그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약속한 준공일 이전에 공사를 마쳐 넘겼고 상대가 곧바로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공사가 늦어진 사실 자체가 없어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계가 인정되려면 상대에게 실제로 받을 채권이 있고 그 금액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 없거나 손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짚어 반박합니다.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언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은 시효가 짧아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최고·가압류 등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