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 칼로 찌른 사건 어떻게 벌금형 피했나

대구 번화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① 미성년자 대상 흉기 범죄 — 가중처벌 요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해 사건보다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 점이 검찰 구형 징역 7년의 주된 배경입니다.

② CCTV·목격자 다수 — 사실관계 다툼 불가

현장이 번화가였기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풍부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③ 언론 보도 — 사회적 관심 집중

경찰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 양형 판단에도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은 다각적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변호 전략을 5단계로 설계하여 진행했습니다.

1단계: 피해자 합의 — 조건 설계가 핵심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2단계: 처벌불원서·탄원서 동시 확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는 물론 탄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동시에 확보한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3단계: victim blaming 배제, 의뢰인 과실 선인정

여론은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동정이 있었지만, 저희는 피해자를 탓하는 방향의 변호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과잉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4단계: 우발적·미필적 범죄 논증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분노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미필적 범죄임을 구체적 정황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5단계: 양형 사유 종합 정리

위의 모든 요소에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 법률팀의 변론 내용을 전부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구형 징역 7년 대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선고 당일 직권 보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저희 형사팀이 2심도 담당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