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명예훼손 폐지되면 진행 중인 내 사건은? 면소 vs 무죄 차이

형벌 조항이 폐지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에서 이 두 경로의 핵심 차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로 ①: 국회 입법 폐지 — 국회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은 폐지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폐지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유효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경로 ②: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차이가 이후 모든 법적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폐지 경로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경찰 단계: 처벌 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공소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입법 폐지와 위헌 결정 모두 ‘처벌 근거 소멸’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형벌 규정이 폐지되면, 폐지 경로에 따라 판결 유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입법 폐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면소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적용되는 판결 유형으로, 사건의 실체(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의 경우: 해당 조항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처벌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 실제 사례: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시, 재판 중이던 모든 간통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면소와 무죄는 모두 ‘유죄가 아닌’ 결과이지만, 이후 구제 절차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형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구제 가능 여부는 폐지 경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경우: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입법 폐지의 경우: 법이 유효하던 시기에 적법하게 확정된 판결이므로,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반드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 위헌 결정으로 형벌 규정이 소멸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동일한 ‘처벌 불가’라는 결과라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 처벌 규정이 없어진 것인지에 따라 유죄 확정자의 구제 범위가 상이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