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2026년 최저생계비: 1인 약 154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1만 원, 4인 약 390만 원.
- 변제금 공식(소득 − 최저생계비)에 따라, 생계비 인상분만큼 변제금이 자동 감소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11만 원 감소 — 5년 누적 시 약 6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개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맞는 분석이 필수입니다.
변제금 산정의 핵심은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 구조 — 최저생계비가 핵심인 이유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부터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월 변제금 = 소득 − 최저생계비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면, 그에 연동하여 최저생계비도 조정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면 동일한 소득 대비 변제금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6년 인상분만으로도 수백만 원 단위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제금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인상폭 비교표
가구별 최저생계비 비교표 —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은 전년 대비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가구원 수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최저생계비 | 2026년 최저생계비 | 인상액 | 비고 |
|---|---|---|---|---|
| 1인 가구 | 약 143만 원 | 약 154만 원 | 약 11만 원 ↑ | — |
| 2인 가구 | — | 약 252만 원 | — | — |
| 3인 가구 | — | 약 321만 원 | (인상폭 큼) | 다자녀 가구 주목 |
| 4인 가구 | — | 약 390만 원 | 약 24만 원 ↑ | 인상폭 최대 |
※ 근거: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핵심 포인트는 3인·4인 가구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는 전년 대비 약 24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에게 변제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별 변제금 변화 시뮬레이션
실전 시뮬레이션 — 소득별 변제금 변화 사례
구체적인 소득 수준별로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상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사례 1: 소득 170만 원, 1인 가구
2026년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적용하면, 170만 원 − 154만 원 = 월 변제금 약 16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사례 2: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
– 2025년 기준: 300만 원 − 143만 원 = 월 변제금 약 157만 원
– 2026년 기준: 300만 원 − 154만 원 = 월 변제금 약 146만 원
– 차이: 월 11만 원 감소
이 월 11만 원의 차이가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변제 기간 3년(36개월) 기준으로 약 396만 원, 5년(60개월) 기준으로 약 6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례 3: 소득 150만 원, 1인 가구
2026년 최저생계비 154만 원에 미달하므로, 변제금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며,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전략 — 유리한 경우와 주의점
신청 시기 전략 — 유리한 경우와 주의할 경우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이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산팀에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2026년 신청이 유리한 유형:
– 월소득이 일정한 직장인: 최저생계비 인상분만큼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인상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서, 변제금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유형:
– 연말 보너스·성과급이 큰 직장인: 2026년 1월 이후 신청 시, 연말에 지급된 보너스가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 효과보다 소득 증가분이 더 클 수 있어, 오히려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인상이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어떤 시점의 6개월 평균 소득이 산정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 인상만을 이유로 신청 시기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종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도 변제금이 바뀌나요?
이미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 당시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담당 법원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인 가구인데 소득이 150만 원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54만 원이므로, 소득 150만 원은 이에 미달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금 산출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 구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 부모 등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성과급이 큰 달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보너스나 성과급이 지급된 시기가 이 6개월에 포함되면 평균 소득이 높아져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