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이 협의이혼 조를 때, ‘이것’ 챙기고 도장 찍어야 할까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상간소송 전략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소송으로 맞붙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핵심만 먼저 짚어 드릴게요.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경험, 겪어 보신 분들은 그 답답함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맡았던 한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남편분은 “회사 생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와 아이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의뢰인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드는 만큼 자기에게 기대 줬으면 좋겠다고, 회사 일 말고 다른 일로는 힘들지 않게 더 열심히 신경 쓰겠다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만 오면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자 동료와 밀착해 대화하는 사진이 담긴 문자였어요. 회사가 힘들어 우울증이 와서 이혼을 원하는 거라고만 믿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장 증거를 들이밀고 따져야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의뢰인은 일단 모르는 척했고, 그러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재산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감정과 전략을 분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 잠깐의 침착함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언제 밝히는 것이 좋은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너무 빨리 패를 보이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오래 묻어 두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마음이 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리느냐, 잠시 묻어 두느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의뢰인과 저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의로 이혼을 먼저 마무리한 뒤,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상간소송만 따로 제기하는 안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이 이혼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은 “협의로 이혼만 해 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당신 요구대로 맞춰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안과 양육비 안을 들고 협의이혼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의 성격을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만 보면 협의이혼이 늘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는 외도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라며, 외도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이 사건은 상대가 이혼을 워낙 간절히 원해 협상 우위가 분명했던, 다소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자 “이게 웬일이냐” 싶었는지, 하루 만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합의서에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해당 합의서는 그 내용이 재산분할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의서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면서 지급하는 이 돈은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이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의뢰인은 저의 조력으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았고, 양육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적절한 양육비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표현과 효력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 합의서는 그 문구 해석에 따라 향후 위자료 청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효력은 개별 사안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다 끝났으니 외도 책임은 못 묻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의뢰인은 당초 계획대로 남편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소송 제기 전 전남편에게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협의이혼이 되자마자 전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곧바로 동거에 들어가면서, 그 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소송 과정에서는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조회해 외도에 대한 증거를 더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외도 상대방은 “이미 별도로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었을 만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어요. 흔히 나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진행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전남편과 그 상대방의 외도였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전남편의 이혼 요구에 “왜 자꾸 이혼하려 하느냐”며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어,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청구한 3천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위자료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일 뿐이며,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고의 여부, 증거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