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이 다시 다투면 어떻게 막을까요? 참가인으로 종전 조치 지킨 3가지 대응

학폭 조치를 다 받아들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걸어왔다면, 우선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심의에서 조치도 다 받았고, 우리 아이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왜 또 연락이 오죠?” 이런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복은 가해학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면,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룬 한 사건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자신을 손과 발로 때렸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가해학생이 받은 교내봉사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해 달라, 그리고 반을 바꿔 달라는 것이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필요: 학교폭력 조치는 호수(예: 교내봉사 등)로 부여되며, 정확한 조치 호수와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받은 조치는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심의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피해학생이 내 처분을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심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조치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가해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측은 이 행정심판에 ‘참가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참가인은, 피해학생(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의견을 내고 반박하는 자리예요.

위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사실을 듣고 참가인으로 행정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아, 그 내용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대응했어요. 이렇게 쟁점별로 하나씩 다투는 것이 참가인의 역할입니다.

참가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비로소 “피해학생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아이는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가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대응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 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게 됐는지를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래서 때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같은 행위라도 우발적으로(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것인지,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가해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심각성과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위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 있었으니 우발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 달라”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풀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피해학생 진술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라고 해서 항상 다 맞는 것도,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거짓말이다”라고 맞서기보다는, 증거에 입각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차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현장에 있던 선생님의 사실확인서였어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에게 사실을 확인받아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행정심판 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술서를 누구에게 받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목격담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생님의 사실확인서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해학생 편도, 피해학생 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응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가해학생의 생활 태도까지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린 것이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폭 심의가 끝나면 사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의 이후에도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 상대방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성이나 화해 항목에서 좋게 감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학폭 행정심판은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아이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 이후의 태도 역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응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학생(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됐고, 가해학생은 원래 받은 교내봉사 처분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만약 이 대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교내봉사가 취소되고 더 높은 처분으로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이미 교내봉사를 이행한 상태에서 새로 나온 더 높은 처분까지 또 이행해야 하는 이중 처벌의 부담도 생길 뻔했습니다. 참가인으로서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