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금 2,500만 원, 어떻게 받았을까요? 성희롱·맞폭 사건 합의 전 과정 공개

성희롱에 맞폭까지 겹친 사건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학폭 합의금이 얼마인지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그 숫자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사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정인이(가명)는 4월부터 7월까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발언이 너무 많아서 정인이는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중 심했던 것만 추려 보아도 외모와 가정사를 엮어 모욕하는 말들이었는데,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표현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제해서 전해 드리는 거예요. 같은 반 다른 남학생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피해가 계속되니 정인이는 여름방학이 끝난 뒤 등교를 거부하게 됐고, 그제야 부모님이 사정을 알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가해학생이 신고를 당하자 정인이를 찾아가 “너 증거 있어? 심의 가봤자 나는 봉사나 받지, 너도 나한테 소리 질렀으니 학폭으로 신고당해 볼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인이를 학폭 가해자로 맞폭(맞신고) 했습니다.

정인이 부모님은 처음엔 “아이들끼리의 일이니 학교 선에서 잘 풀어보자”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맞폭과 가해학생의 태도, 무엇보다 이 행위가 우리 아이에게 계속 반복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사이의 문제인 만큼, 교육 기관 안에서 잘 해결된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모든 사안이 학교 절차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심의에 가도 무서운 줄 모르는 경우, 자신의 행위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절차를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에 맞폭까지 겹쳤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가해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생겼어요. 경찰 조사에 불려 가고 나서야 가해 측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그제야 연락을 해 온 겁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교 심의로 충분한 경우도,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 필요: 어떤 사안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증거와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 절차를 큰 틀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는 일반적 비교일 뿐, 두 절차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들은 말의 내용과 증거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 이후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을 때, 정인이 부모님의 첫 마음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합의 절대 안 한다”였습니다. 그 마음, 저는 정말 이해해요. 다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합의 자리만이라도 가져보자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 합의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합의금 액수가 아니었어요.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인이와 부모님이 가장 원한 건 단 하나, “다시는 가해학생이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합의금은 그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 재발 방지 약속의 명문화: 다시는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 충분한 합의금(위자료): 사안에 맞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금액은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 가해학생 사과문과 각서: 본인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가해학생 어머니의 서약서: 보호자가 지도 의지를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서류를 함께 받고 나서야 정인이와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풀리고, 비로소 놓였다고 하셨어요. 합의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무엇을 확실히 약속받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금액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합의서상, 정인이 측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자료였고, 정인이 측도 만족하셨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 따라서는 이 금액조차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2,500만 원이 어떤 절댓값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합의하는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일 뿐이에요.

특히 이런 점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1.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 즉 피해 행위의 수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확보된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피해 정도와 피해학생이 입은 영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양측이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학폭 합의금은 위와 같은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기준값처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안에 맞는 수준은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늠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니 ‘2,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듣고 “나도 저렇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 단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 아이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 사안, 맞폭,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결이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섣불리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분노는 당연하지만, 그 감정이 협의의 주도권을 가해 측에 넘기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둘째, 합의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며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인이 부모님도 처음엔 “절대 합의 안 한다”고 하셨지만, 한 달 반쯤 지나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한 가지 마음에 갇혀 선택지를 닫아두지 마세요.

셋째, 가해 측을 직접 마주하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대신 만날 수 있습니다. 정인이와 부모님은 가해 측을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가해학생 부모님을 직접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바뀐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부담 없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 사안·맞폭·고소가 얽힌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