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피해자가 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는 분명 피해자인데, 대체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실이 알아서 밝혀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학폭위가 끝나고 나서, 피해 학생이었던 자녀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고, 상대방은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피하셔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만 먼저 짚어 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의외로 가장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서 학폭위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막상 심의에 가보면 정작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통 피해 학생은 학생확인서에, 보호자는 보호자확인서에 피해 사실을 적어서 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내용이 일부 빠질 수 있고, 다 썼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피해 사실이 일부만 조사된 상태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이 그 자리에서 “이런 피해도 있었고 저런 피해도 있었다”고 갑자기 주장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사·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다루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까지 판단받으려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다
• 괴롭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이렇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피해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내용이 확실해지고, 그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정리가 훨씬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맞학폭(맞신고)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나면,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맞신고하는 경우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가 피해자고, 상대방 말은 다 거짓이니까 특별히 준비할 게 없겠지” 하고 간과하시곤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폭위가 끝나고 피해 학생이었던 내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고, 상대방은 오히려 조치 없음으로 결정이 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으로서 피해받은 부분은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가해 학생으로 맞신고당한 부분은 또 가해 학생 입장에서 대비를 하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맞학폭은 실제로 우리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두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녀가 실제로 가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 가해 학생으로서 대처(반성·재발방지 등)를 준비
•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다면 → 무고까지 대응을 고려

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판단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학폭은 ‘대비할 것이 없는 일’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를 보시면,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했느냐’가 결과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다만 실제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소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학교폭력은 학폭 신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일단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써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범죄가 아닌 다른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병원 다니랴 학폭 조사받으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가해 학생이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특정 기간 안에 꼭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

확인 필요: 적용 죄명에 따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죄명과 사실관계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고소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이미 6개월이 지나버려서 고소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고소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는 꼭 한 번 점검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