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초등 학폭, 포기해야 할까요? 진술로 피해를 인정받은 방법

30초 요약

  • CCTV·녹음·목격 진술이 없고 가해자가 부인해 ‘조치 없음’이 유력했던 사건이,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2호)로 마무리됐습니다.
  • 피해자인 아이에게 녹음이나 대갚음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이자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없을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구체성·일관성·피해 결과의 객관성·가해자 진술의 모순이 핵심입니다.

증거 없는 초등 학폭에서 진술로 피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정리

CCTV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고, 같은 반 친구 중 “제가 봤어요”라고 말해 주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해학생은 끝까지 “그런 적 없어요”라고 부인했습니다. 솔직히 ‘조치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가 하나도 없던 초등 학폭에서 어떻게 가해학생의 징계를 이끌어냈는지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어른 앞에선 아무 일 없이

사례 — 은밀하게 이어진 괴롭힘

초등학교 2학년 지우(가명)는 학기 초부터 같은 반 민호(가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민호는 선생님이 보지 않는 쉬는 시간, 급식실 줄, 화장실 앞처럼 동선의 사각지대만 골라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 지우는 집에 와서 매일 울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배가 아프다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은밀한 초등 학폭 사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어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괴롭힘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그런데 막상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면 “교실에서는 둘이 별일 없어 보이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어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괴롭힘이 늘고 있습니다. 겨우 여덟아홉 살 아이가 어른이 없는 곳에서 매일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을 시키기 전에

아이에게 녹음을 시키지 마세요

지우 어머니도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녹음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피해자인 아이에게 “녹음해 와, 사진 찍어 와, 똑같이 되갚아 줘”라고 시키는 순간, 아이는 두 번의 피해를 입습니다. 학폭 피해에 더해 부모님마저 나를 도구로 쓴다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녹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인 아이를 다시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 없는 사건의 뼈대

증거 없는 사건의 뼈대 — 세 가지 준비

첫째, 즉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전문의의 진료와 판단은 학폭에서 힘을 가집니다. 밤에 불안해하고 등교 때 토하던 아이의 상태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적응장애·불안 증상’으로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증거 없는 사건의 준비 방법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소아정신과·상담·일기 세 가지 준비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둘째, 위클래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상담 선생님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인형으로 상황을 재연하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상담 일지가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아이와 매일 밤 일기를 함께 썼습니다. 추궁이 아니라 대화로, “오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니?”라고 물으며 아이가 말하는 날짜·시간·장소·행동을 받아 적고 그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 없는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아이 말을 믿는 기준

심의위는 무엇으로 아이 말을 믿을까 — 네 가지 기준과 결과

증거가 전혀 없을 때는 피해학생의 신빙성 있는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결국 ‘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의 구체성입니다. “괴롭혔어요”가 아니라 “3월 둘째 주 수요일 쉬는 시간, 교실 뒤 사물함 앞에서 민호가 제 팔을 꼬집고 ‘너 찐따다’라고 말했다”처럼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엄마·상담 선생님·소아정신과 의사·전담 조사관에게 말한 것과 학생확인서에 쓴 것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여덟 살 아이가 대여섯 군데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심의 전에 모든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성이 한눈에 보이도록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해 결과의 객관성입니다. 소아정신과 진단서, 상담 일지, 아이가 그린 그림, 아침마다 토해서 등교하지 못한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덟 살 아이가 두 달 동안 토하고 울며 등교를 거부하는 것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가해학생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호는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심의위원이 날짜와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 묻자 “민 게 아니라 부딪혔을 거다, 농담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이 흔들렸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은 구체적으로 물을수록 무너집니다. 이 네 가지를 서면과 구두 진술로 쌓아 올린 결과, 학폭위는 민호에게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2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4년을 같은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지우에게 꼭 필요한 조치였고, 다음 학년부터 다른 반으로 배정되며 재접근 시 즉시 2차 신고와 추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준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녹음을 시켜서 증거를 잡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아이에게 녹음이나 대갚음을 시키면, 학폭 피해에 더해 부모가 나를 도구로 쓴다는 상처까지 받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녹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아정신과 진료로 피해 증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위클래스 상담을 시작하며, 부모와 아이가 매일 대화로 일기를 써 날짜·시간·장소·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뼈대가 됩니다. 추궁이 아니라 대화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학폭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신빙성 있는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진술의 구체성, 여러 곳에서의 일관성, 피해 결과의 객관성, 가해자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진술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괴롭혔다”가 아니라 “몇 월 몇째 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처럼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어린아이가 꾸며낼 수 없는 수준의 구체성은 심의위원들도 알아봅니다.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2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학교를 오래 함께 다녀야 하는 피해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학년부터 다른 반으로 배정되고, 가해학생이 다시 접근하면 즉시 2차 신고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어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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