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유보 받았는데 어떡하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꼭 해야 할 고소 대응 3가지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 유보’ 통보서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만난 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처음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교육청에서 ‘조치 유보’ 결정을 받았을 때 더 충격적이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해학생을 좀 혼내 주실 줄 알았는데 결정을 미룬다니, 당황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먼저 절차부터 짚어 볼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학교가 우선 조사·처리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려요. 이때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봉사·출석정지·전학 같은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은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 학생들 진술도 다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폭력이 맞는지,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위원들도 확신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보호자에게 ‘조치 결정 유보 통보서’를 보냅니다.

※ 통보서에는 흔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증거가 없으며 진술이 엇갈리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그때 심의위원회도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폭위가 조치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유보는 ‘무죄’가 아니라 ‘판단을 미룬 상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피해학생 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짚어야 해요. 학교에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처리하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그것과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만약 별도로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학교와 교육청이 내리는 가해학생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학교 신고와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거죠.

“성범죄는 학교가 경찰에 대신 신고해 준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특별히 할 게 없겠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말 그대로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일 뿐, 고소장을 써 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조사를 대신 받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함께 냅니다.

행위 유형별로 고소가 갈리는데,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 표의 죄명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예시이고,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안에 어떤 죄명이 맞을지는 자료를 정리해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결과를 바꾸는지, 제가 진행한 사례 하나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반 학생을 마주쳐 신체를 접촉한 사안이었어요. 피해학생이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다섯 번, 여섯 번 만진 것이었죠. 학교에서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서 심의가 열렸는데, 피해학생 부모님은 “우리가 피해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학교와 교육청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피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부터 목격 학생 확보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한다는 점을 미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심의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조치가 미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치 결정 유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야 부모님은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오셨고, 저희가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소년법원으로 곧장 송치되었어요. 현재는 가해학생 측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조치 유보 = 끝’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잘 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고소를 대리하며 챙긴 세 가지를, 피해학생과 보호자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치 유보가 나왔다는 건, 학교 단계에서 적어도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실관계를 더더욱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통지서 등을 통해 가해학생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목격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직 조사가 안 된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조사를 한 경우라도 아이들이 학교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종종 달라요. 학교에서는 친한 친구 편을 들어 허위로 진술하다가도, 경찰관을 만나면 왠지 모를 두려움에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다 해 주리라 기대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고소장과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학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경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진 정보를 근거·증거가 될 만한 형태로 학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을 통해 학교에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CCTV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잘 보여 주지 않을 때,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영상을 열람하는 식이에요. 이런 방법은 기관에서 먼저 알려 주지 않으니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데, 부담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