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집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도 학교폭력 가해자인가요? 변호사가 본 실제 상담사례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싶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도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곳으로 들어온 한 학생의 실제 상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해학생 A가 학교 밖 골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피해학생 B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기분이 상한 A가 “야, 가까이 좀 와 봐”라고 했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B는 그대로 뛰어서 도망쳤어요. A는 B의 교복을 보고는, 상담을 요청한 우리 학생에게 “이 친구가 누구냐”며 연락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B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B를 찾는 과정에서 B의 사진, 연락처, 그리고 사는 아파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학생은 B가 A와 그 친구들에게 맞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그제야 오픈채팅방에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에게 불려가, 자신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때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가해자예요?”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학교폭력은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법에서는 방조라고 부르는데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거들었다면 방조로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친구를 괴롭힐 목적으로, 혹은 괴롭힘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줬다면, 이는 명백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건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다만 방조가 성립하는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건넸다=무조건 가해자”는 아니지만, 반대로 “직접 안 때렸다=무조건 무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 사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보 하나를 건넨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졌다는 점이에요. 사실확인서를 쓰러 가서야 우리 학생도 전체 그림을 알게 됐는데요.

A와 그 친구들은 우리 학생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B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다가 B와 마주쳤고, 결국 B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B의 부모님은 A 일행은 물론이고, 정보를 건넨 우리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어요.

우리 학생은 A 일행이 B를 실제로 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인지 알려준 것뿐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폭행의 한 고리에 이름이 올라간 셈이 됐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 보호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직접 때린 애랑 저랑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행위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최종 조치 수위는 심의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표만 보고 “나는 가볍겠지” 또는 “나는 끝났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글을 보는 학생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세요.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변호사에게 카톡부터 보낼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다른 친구의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보호자와 한 번은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지 짚어 볼게요.

1. 학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2. 진술서, 사실확인서, 학생확인서 — 이름이 무엇이든 그 서류는 어른의 도움을 받은 뒤에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3. 당황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인서를 잘못 쓰면 사실관계가 어긋나게 적힐 수 있고, 글이라는 건 작은 뉘앙스 차이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