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외도 시 재산분할 의무와 위자료 총정리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왜 제가 재산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한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외도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자료와는 무엇이 다른지, 실제 사례는 어떠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라고 물으십니다.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는 위자료, 재산분할은 재산의 청산으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법원 실무상 통상 2,000만~3,000만 원이며,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 재산분할: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정산하는 것.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년 정도 살면 5대 5″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무에 그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면 전업주부라도 출산과 가사노동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아,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가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아,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적더라도 맞벌이와 출산·양육을 함께 고려하면 5대 5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시작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기여도가 조정됩니다.

• 한쪽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증여를 받은 경우
• 상속을 받은 경우
• 그 밖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에 도움을 받은 경우

반대로 도박을 하거나 과도한 빚을 내 주식·코인에 투자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재산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대신 기여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전체 재산에서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비중이 클수록 기여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결혼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남편의 외도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플루언서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았던 탓에,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인플루언서 활동에 남편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이후, 즉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에 다른 상대를 만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는 적게 받으면서 재산분할은 많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법이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별개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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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방어(또는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상대방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얼마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