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징계가 부당하다는 무효소송, 청구 기각으로 막아낸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직원의 성희롱 신고에 따라 가해 직원을 경고 징계한 병원(재단법인)을 대리해, 가해자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막아냈습니다.
  • 가해자가 “성희롱이 없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든 주장을, 피해자 진술과 조사·징계 절차 기록으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가해자의 징계무효 청구와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방어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내 배너

적법하게 내린 징계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부당하니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걸어오면 회사나 기관은 뜻밖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애써 세운 조치가 뒤집히고 위자료까지 물어 줄 위험이 생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직원의 성희롱 신고에 따라 가해 직원을 징계한 병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징계무효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에서 징계까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내린 경고 징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여러 차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고, 주의를 주자 오히려 다가와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앞선 접촉은 기억이 없고 마지막 접촉도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병원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 여러 참고인을 조사하고 녹취록 등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이어 윤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며 병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운 주장

‘성희롱이 없었다’는 세 갈래 항변

가해자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성희롱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스스로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병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병원의 징계는 뒤집히고, 함께 청구된 위자료 1,000만 원까지 물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병원이 내린 징계가 사실관계로도, 절차로도 정당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진술과 절차 기록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먼저 성희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일시·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가해자는 대부분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는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했는데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거나 주요 부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성희롱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피해자·가해자·참고인 진술과 녹취록 등 자료를 모두 종합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와 징계 사유를 확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다른 의견을 냈더라도, 사회 일반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이 징계 관련 절차를 모두 지켰고 가해자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발언할 기회를 보장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만큼, 이 징계는 내용으로도 절차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계무효·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구한 “병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하게 내린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을 덜고 위자료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입증한 것이 결과를 지켜낸 열쇠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징계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징계를 지키는 준비

징계무효 소송에 대비하는 대응

징계무효확인 소송은 방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핵심이어서, 전문적인 조력 없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모두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직후 법무법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덕분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 등 민감한 사안의 징계는 처음 조사·의결 단계부터 절차를 빠짐없이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린 징계를 두고 무효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절차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조치가 지켜지도록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하게 내린 징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지켜졌다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성희롱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피해자가 일시·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자료와 들어맞는다면,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정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성희롱 판단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나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회 일반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위원회가 여러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면, 그 판단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요?

징계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고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징계무효 소송을 당하면 언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징계 당시의 기록과 진술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어떤 증거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지 가려내야 하므로,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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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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