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 사건 대응 사례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까지

“아이들 싸움이라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중학생 학폭 사건은 단순한 다툼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학업과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취약점을 가진 학생에게 장기간 폭력이 가해지면 그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8개월간 폭행·협박을 당한 중학생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 전학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 학생은 약 8개월 동안 교실·복도·운동장 등 학교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학생의 기저질환을 알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SNS로 “너 내일 맞을 각오 해라”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여름방학 직전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목격했고 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은 불안장애·수면장애와 학업 중단 위기를 겪었고,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다섯 가지 요소로 인해 엄중한 징계 사유로 평가되었습니다.

• 폭행의 심각성 — 신체적 약점을 가진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 행위의 지속성 — 7개월 이상 반복된 구조적 괴롭힘으로, 일회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성 —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인지하고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반성의 부재 — 사건 후에도 조롱 섞인 반성문과 보복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 화해 가능성의 결여 —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심각한 불안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초기 단계에서 동선을 분리하고 자리 조정·접촉 차단을 요청했으며, DM·대화 원본·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증거 보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2. 증거 정리 및 자료화 — 폭행·협박의 날짜·장소·행위별 증거를 타임라인과 행위 매트릭스로 구성해 심의위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영상, 교사 진술, 의사 소견서, 상담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4. 법리적 근거 제시 — 형법상 상습폭행·협박죄와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을 적용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5. 피해자 회복 지원 — 심리상담, 학습권 보호, 보호자 코칭, 학급 분위기 개선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학폭위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제8호 — 가해 학생 전학
• 제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제2호 — 피해자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 제5호 — 가해자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이 결과는 가해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 학생의 학업권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중학생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교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