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적고 빠르다. 보증금 분쟁에서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다.
- 다만 상대가 수락해야 끝난다. 조정안을 14일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 불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성립한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가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이미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조정에 기대기보다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먼저 잡는 편이 낫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소송은 부담스럽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걸린다고 하니 조정으로 먼저 해결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판단일 때도 있고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사건에 맞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은지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해주는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차임 조정, 원상회복 같은 임대차 분쟁이 대상입니다.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적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보다 빠릅니다. 접수 후 조사와 조정기일을 거쳐 조정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순조로우면 몇 달 안에 정리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가 협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보증금 반환이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원상회복 범위, 수선 의무, 차임 증감,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대상입니다. 권리금 분쟁도 상가 임대차에서 다뤄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파산했거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처럼, 조정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건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가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나중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구분 | 조정 | 소송 |
|---|---|---|
| 비용 | 적음 | 인지대·송달료·보수 |
| 기간 | 비교적 짧음 | 사안에 따라 길어짐 |
| 상대 협조 | 필요 | 불필요 |
| 결과 강제력 | 수락 시 집행력 부여 가능 | 판결로 집행 |
| 불성립 시 | 효력 없음, 다시 시작 | 해당 없음 |
한계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상대가 거부하면 그대로 각하됐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고,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정안이 나와도 상대가 14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성립되면 그동안 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에 쓴 몇 달이 그대로 지나간 시간이 됩니다.
그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곧 회수액인 사건에서는 이 지연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언제 쓰는 건가요?
상대가 대화에는 응하는데 금액에서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건입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의견이 다르거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임대인이라면 조정에서 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 임대인 상태 | 권하는 경로 |
|---|---|
| 대화는 하는데 금액만 이견 | 조정 검토 |
| 원상회복·공제 범위가 쟁점 | 조정 검토 |
| 연락을 피함 | 임차권등기 후 소송 |
| 돈이 없다고 버팀 | 소송과 재산 조사 병행 |
|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 | 가압류 검토 후 소송 |
병행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른 절차의 관계
조정 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하는 절차이고, 조정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결과를 기다리다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빼면 순위를 잃습니다. 조정과 무관하게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부터 마치십시오.
조정하면서 소송도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임대인이 조정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와 조합은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을 먼저 시도하되 기한을 정해 두는 방식을 씁니다. 언제까지 진전이 없으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선을 그어 두는 것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기도 하나요?
있습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이 없던 임대인이 조정 통지를 받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효과를 기대하고 조정을 거는 것은 도박입니다. 임대인이 무시하면 그대로 몇 달이 갑니다. 압박이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 쪽이 확실합니다. 등기가 올라가면 그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지급명령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가요?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서면으로 진행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은 금액을 조율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금액이 정해진 채권을 빠르게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 절차 | 맞는 상황 | 상대 협조 |
|---|---|---|
| 조정 | 금액을 조율해야 함 | 필요 |
| 지급명령 | 금액에 이견 없음 | 이의 없으면 확정 |
| 소송 | 쟁점이 크거나 상대가 무응답 | 불필요 |
| 임차권등기 | 보증금 전에 이사 | 불필요 |
그다음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후의 회수
조정이 성립했는데 안 줍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그 서류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문구가 없다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불성립돼서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에서 오간 자료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느 금액까지 인정했는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바로 소장을 내십시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손해는 맞지 않는 절차에 몇 달을 쓰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태를 보면 조정이 될 사건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결과 | 다음 단계 |
|---|---|
| 조정 성립 + 집행 승낙 문구 | 바로 압류·추심 |
| 조정 성립, 문구 없음 | 이행 안 하면 소송 필요 |
| 불성립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 상대 무응답 | 소송, 공시송달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소송보다 훨씬 적습니다. 신청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하십시오.
조정 중에 시효가 지나가지는 않나요?
조정 신청에도 시효와 관련된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낼 수 있으므로 절차 자체는 진행됩니다. 다만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도 조정이 되나요?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도 대상입니다. 권리금이나 원상회복 분쟁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도 되나요?
수락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거부하면 불성립이 되고 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제시된 금액이 소송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시간을 아끼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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