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과다 청구, 실제 지급 의무만 남기고 방어한 성공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맡기고 대금을 정산하다 보면, 상대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임금이라며 요구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약속한 적 없는 금액을 두고 소송까지 당하면, 멀쩡히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피고석에 서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인부들이 임의로 계산한 과다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상대의 청구 대부분을 막아내고, 실제 지급 의무가 있는 소액만 남기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권리를 발생시킨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즉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금액만 부풀린 주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당하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른바 ‘오야지’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넣었고, 의뢰인 측도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다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청구한 금액에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관련 금속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일용직 인부들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인부들은 의뢰인이 전달한 설계도면에 맞춰 금속 자재를 가공·부착·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작업물이 확인되고 하자까지 발견되자, 의뢰인은 인부들에게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일의 완성도 마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인부들이 주장하는 청구의 권원이 임금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내자, 상대는 진정을 취하한 뒤 갑자기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손실을 떠안고 하자보수까지 해야 했던 의뢰인은, 소송까지 당하는 당황스러운 처지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가 청구한 임금과 업무수행비에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대의 임금 명목 산정액이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약정 사실의 증거가 불충분한 점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1인당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인건비와 경비를 특정 기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것뿐이며, 얼마를 며칠치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상대의 근무 일수 산정이 불분명한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이전 기간의 임금까지 끌어와 청구했는데, 이미 대가를 모두 지급한 다른 공사분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쟁점은 책임 주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 피고를 지정해 임금 등을 청구하면서,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의뢰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서 상대측과 업무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대표는 의뢰인 한 사람이었고, 상대방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로 지정된 다른 한 사람은 이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대리 권한도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연대채무를 주장하며 공동 피고를 정한 것에 잘못이 있고,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의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상대가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방어로, 상대가 청구한 약정금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가 주장한 과다한 액수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한 약 6분의 1 수준의 금액만을, 실질적 대표인 의뢰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 없이 부풀려진 청구의 대부분을 걷어내고 실제 지급 의무만 남긴 셈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통해 일을 진행할 때, 그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나 ‘임금’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의 성격과 근거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가 임의로 계산한 과다한 청구에 맞서, 약정 사실의 부존재와 근무 일수의 불명확성, 책임 주체의 한정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해 실제 의무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긴 개별 사안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은 다릅니다. 근거 없이 부풀려진 임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