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 — ‘구공판’이라는 신호

음주운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기준 그대로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선임이 필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처음부터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소한 변호사의 조력이라도 받으며 진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둘째, 초범이 아닌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적발이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구공판입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벌금(약식명령)으로 끝나지만, 구공판은 “당신은 최소한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었거나, 그 밖에 가중할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구공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하고,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슨 실형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양형이 무거운 편이라, 실무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초범인데도 항소심까지 다투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순 초범이니 당연히 벌금이겠지, 변호사 비용을 아껴야지”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정말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0.08%를 약간 초과한 수준)일 때입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범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사건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떤지, 초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적발되셨다면, 주변에 묻기보다 변호사에게 간단하게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임 계약부터 권하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비용 면에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