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응법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을 받아 들고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해놓고 이혼에 위자료까지 요구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억울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홍민정 변호사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장을 받았을 때의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려 놓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주장을 허용하면, 남겨진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혼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은 ‘통보’가 아니라 ‘다툼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의뢰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 왔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당신과는 이미 끝났다”며 집을 나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원고)에게 있음을 다투었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송 내내 남편과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자녀 문제로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예외’ 때문에, 바로 이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칙은 기각이지만,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1.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만 거부하고 있는 경우
2. 세월이 오래 흘러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상당히 아물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나 버린 경우(예: 수년간의 별거)

즉 이혼을 거부하는 쪽도 단순히 “절대 이혼 못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말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원은 “이혼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꾸준히 연락은 하고 지냈는지, 생활비나 자녀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혼은 거부하면서 배우자를 원수 대하듯 하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법원은 ‘양쪽 다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오히려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그 의사를 행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면, 방어만 하지 말고 반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으니, 오히려 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혼인을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한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