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몰랐어요… 하룻밤도 상간 소송 위자료 인정될까요? 카톡 프로필로 본 법원 판단

“딱 한 번 만난 사이인데, 그게 상간 소송까지 가요?” 하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부터 짚어 드릴게요.

“원나잇이었고,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궁금하신 건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 사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소송을 했지?”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남편(또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외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통해, 상대방 즉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함께 파악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해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 정보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간 소송의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프로필에 아기 사진이나 배우자 사진이 걸려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두고 싶은 게 있어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알았는지(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위자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든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를 입증하려 하고, 피고는 ‘나는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다’를 입증하려 합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진 한 장이, 인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개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해 전합니다.)

운이 없으셨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의 카톡 프로필에 걸린 아기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빠, 아기가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보통은 여기서 솔직한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직접적인 답을 피하면서 “애매해”라고 얼버무립니다. 뭐가 애매한지 알 수가 없으니 이분은 다시 “이혼한 거야?”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남자는 또 “아 그냥…” 하면서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날 술도 드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말들을 듣고는 ‘이혼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슬픈 사연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을 잡고 만나 하룻밤을 보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은 상간 소장을 받게 됩니다.

원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내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남편 카톡 프로필에 아기 사진이 있었고, 둘이 그 사진을 두고 대화까지 나눴다. 그러니 이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졸지에 상간녀가 된 이분은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 유부남이냐고. 그런데 남자 대답을 좀 봐.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고 항변하셨고요. 같은 카톡 화면을 두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부딪힌 거예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메인 사진 말고도 배경 사진을 따로 깔 수 있잖아요. 이 남자의 배경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등록돼 있었는데, 그중에 웨딩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원고는 다시 주장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본 건 분명하니, 이 웨딩 사진도 충분히 봤을 것이다. 봤으면서 못 본 척하고 내 남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이다.” 이에 피고는 “배경 화면 사진까지는 보지 못했다. 봤다면 굳이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겠느냐”라고 항변했고요. 같은 화면을 두고도 ‘어디까지 봤느냐’가 쟁점이 된 셈입니다. 양쪽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이 다툼을 어떻게 봤을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취지는, 아기 사진을 본 것은 분명하고 남편이 이혼 여부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 인지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고, 남편 역시 애매하게 답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만남의 횟수, 인지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300만 원은 해당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처럼 적용하기는 어렵고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요즘은 멀티프로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 멀티프로필 설정이 거의 기본처럼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신분도 애매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해서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만 멀티프로필을 설정해 두고 총각인 척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이는 상대의 멀티프로필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몰랐다”를 다툴 때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SNS에서는 ‘배우자 차량에 유부남·유부녀 스티커를 붙여 두자’는 식의 이야기도 도는데요. 상간 상대방이 “이 사람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라고 발뺌하는 것을 미리 막아 두자는 취지로, 남편 차에 합성 스티커를 붙여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발상은 이해가 가지만, 솔직히 화제성에 가깝지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어요. 상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조차 가늠이 안 될 만큼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소장을 받으셨거나 받을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프로필 화면을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무엇을 확인하려 했고 상대가 어떻게 답을 피했는지, 그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몰랐다’ 혹은 ‘알 수 없었다’를 설득력 있게 다툴 수 있거든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