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한 운동부 학생, 어떻게 대응할까요? 변호사가 정리한 5가지

운동부 자녀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어느 날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성폭력, 따돌림, 갈취, 언어폭력 이렇게 네 가지로 한꺼번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겠죠. 제가 만난 한 고등학교 2학년 운동선수 학생도 꼭 그랬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딱 하루 자유 시간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뿐인데, 두 달쯤 지나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했다고 말하면 되겠지” 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에서 증거 수집과 조사, 수사에는 모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모아 두지 않으면 영영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억울할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호자와 학생을 여러 번 만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확인해 보니 채팅창에서 욕을 두 번 쓴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증거로 다투는 것. 이 두 갈래를 먼저 나누는 일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흔들리세요. “일부라도 인정하면 전부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인정할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다툴 부분의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이 학생의 경우, 미니와 시우가 다투는 채팅을 보다가 화가 나 개인적으로 인스타 DM을 보내 “네가 꽃뱀이다, 천벌 받아라”는 욕을 두 번 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건 명백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에 맞는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요. 학생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고, 보호자도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점을 심의위원회에 가서 충실히 어필했습니다.

제가 사건과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 왔기에 장담할 수 있는데요. 잘못한 걸 무슨 수를 써서든 우겨서 벗어난 아이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 살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라면 내 자녀가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이를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정은 결코 전부를 내려놓는 항복이 아니라, 다툴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툴 차례입니다. 핵심은 막연히 “안 했다”가 아니라, 주장마다 그에 맞는 증거를 순서대로 매칭하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 혐의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담·방조 주장입니다. 상대측은 이 학생이 시우가 미니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갔고, 그 과정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미니는 갑자기 모임에 합류한 것이었고, 학생은 미니가 올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나눈 카톡과 DM, 시우 집의 구조, 그날 함께 있던 학생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우와 미니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제출해 성폭력이 실제로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갈취 부분이에요. 학생이 미니에게서 12,500원을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생이 먼저 결제를 한 뒤, 미니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아이들이 1인당 12,500원씩 더치페이로 정산한 돈이었어요. 이 결제·정산 내역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간식이나 음식값 정산은 학폭으로 오해받기 쉬운 대표적인 유형이라, 내역이 남아 있으면 비교적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따돌림입니다. 채팅방에서 시우가 미니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고 따지며 둘이 다툰 것뿐,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학생이 함께 하는 가해 행위로 보는데요. 시우와 미니는 일대일로 다툰 것이어서, 따돌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따돌림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된 혐의가 어떤 증거로 반박되는지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다툴 것은 증거로 반박하고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두 갈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유독 조치 수위에 집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생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일반 학생이라면 같은 처분이라도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처분 단계 하나가 진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가 일정 단계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게 6개월 공백은 입시나 입단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강제전학까지 갔다면, 약 1년간 대회에 나가지 못해 더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학폭 조치에서 1·2·3호는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처분 호수별 대회 출전 정지 기간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의 정확한 규정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처분 단계가 진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증거로 반박한 결과, 이 학생은 1호·2호 처분에 그쳐 운동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