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싸가지 없다’ 모욕죄 성립할까? 무죄 판결과 위법성 조각 법리 분석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에서 온라인 리뷰 관련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이 “솔직한 리뷰를 썼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의 유형에 맞는가
2. 위법성: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3. 책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위법성 조각이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사건에서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소비자가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모욕죄 성립과 위법성 조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항소심 판결 요지: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게시물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소비자들 역시 해당 리뷰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작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성립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무죄라는 결론만 보면 다행스럽지만,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이 주목하는 것은 무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사건의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5월 — 펜션 투숙, 리뷰 작성, 펜션 사장 고소 접수
→ 경찰 단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최소 1회)
→ 검찰 단계: 혐의 인정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발부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신청
→ 1심: 법원 출석(최소 1회), 피고인석에서 변론 → 유죄(벌금 50만 원) 선고
→ 항소: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 항소심: 출석(최소 1회) → 무죄 선고 (2025년 6월경)

사건 발생부터 항소심 무죄까지 약 4년이 소요됐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약식명령 벌금인 5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1심 유죄·항소심 무죄 구조이므로, 검사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후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부담한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리뷰 작성 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온라인 리뷰 관련 형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싸가지 없다’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됐지만, 모든 감정적 표현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정도, 맥락,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더라도 재판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실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