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전학 막으려면? 학폭 행정심판청구서 셀프 작성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조치가 무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학생과 합의도 했고 충분히 반성했는데 강제전학 같은 중징계가 나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변호사 도움 없이도 학부모님이 직접 학폭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 양식 작성법부터 승소를 위한 청구취지·청구이유 작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내린 조치결정(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과하다는 점을 입증해, 그 결과를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청구 기간(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보서를 받았다면 되도록 2달 안에 준비해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용어가 낯설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 조치를 받은 당사자, 즉 학생 본인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적습니다.
• 대리인 —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에 체크합니다.
• 피청구인 — 상대 학생이 아니라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장을 적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 맨 아래 직인의 주체, 예: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해당 지역의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합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처분 내용 — 불복하고자 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예: 제8호 강제전학 조치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구두로 들은 날이 아니라 등기 우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기본 정보를 채웠다면 이제 핵심인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식의 칸이 좁으므로 보통 ‘별지 작성’이라 적고 별도 문서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실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 학생 A가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학생 B를 발로 차 전치 2주 상해를 입혔고, 이후 A의 부모가 즉시 합의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학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가) —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날짜·대상·조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피청구인이 2025. 11. 30. 청구인에게 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② 청구이유(왜 취소되어야 하는가) — 감정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해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사실관계 오인 지적 — “심의위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으나, 이미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처분의 부당성 강조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까지 되었음에도 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 증거 서류 제출 — 합의서, 탄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과 문자 내역 등.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는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논리만 명확하다면 학부모님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경우, 또는 강제전학처럼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작성한 청구서를 검토·수정하는 조력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한 낙인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성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