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회사에서 직접 받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계속 안 줘서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배우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데, 그 사람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아올 수 없을까요?” 상담 중에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실 때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보면, 대부분의 비양육자분들은 양육비를 충실히 지급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거나, 심지어 주소지를 따로 두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직접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강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비양육자가 다니는 직장(회사)에서 양육비를 곧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 근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지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비양육자인 배우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 주면, 그 사람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줬어야 하고요. 둘째, ‘2회 이상’ 미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세 명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 채권자: 양육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
• 채무자: 비양육자(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대방)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바로 채무자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자가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나 상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저에게 바로 지급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문을 받아 보면, 채무자의 급여나 상여금을 압류하고, 회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양육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머니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곧장 받는 구조라서,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던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조금 특이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았고,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전남편이 계속 지급하지 않았어요. 돈을 못 받다 보니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 후에도 전남편과 같은 집에서 약 5년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전남편은 판결로 정해진 80만 원의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의뢰인은 더는 버틸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재산분할금은 못 받았더라도 양육비만큼은 제대로 받아야겠다”며 양육비 직접지급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저희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결정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남편이 항고를 했어요. 항고 이유는 이랬습니다. “같이 살던 기간은 공동양육을 한 것이니, 판결에서 양육비가 80만 원으로 정해졌더라도 내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 설령 있더라도 그동안 생활비를 부담하며 돈을 써 왔으니 양육비를 안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저희는 함께 살았던 기간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양육을 위해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 진작 지급했어야 할 재산분할금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거주 공간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양육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역시 양육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혼 판결 이후 집을 나오기까지 약 5년간 별도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집을 나온 뒤부터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들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공동양육·생활비 지출’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거주하고 양육을 일정 부분 분담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정조서상 정해진 80만 원의 양육비 채무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비·도시가스 요금·관리비·보험료, 함께 간 여행 비용 등도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한 것과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결국 전남편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어떻게 봤는지, 핵심 쟁점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확정된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는 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항고에서 다시 다툴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인용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