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변호사 방어 성공사례)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소장을 받아들고 당혹감에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형사에서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도 그대로 물어줘야 할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통해, 쌍방폭행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방어하고 어떤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이었고, 상대방 B씨는 30대 중반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1. 1차 회식: B씨가 먼저 손으로 A씨의 뺨을 툭툭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2. 2차 회식: B씨는 A씨의 가슴을 꼬집고 어깨를 때리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3. A씨의 대응: 계속되는 모욕과 폭행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가 앉아있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아내 C씨까지 원고로 내세워 A씨에게 3,0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B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254만 원만 인정하며, 소송 비용의 90% 이상을 B씨와 C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책임 70% 제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의 ‘맥락’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B씨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변론했습니다.

• 원인 제공: 1·2차 회식에 걸쳐 B씨가 먼저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점을 형사사건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 평소 행실: “평소에도 B씨가 A씨를 괴롭혀왔다”는 동료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관계의 불균형: A씨가 사회초년생이고 B씨가 직장 상사라는 점을 강조해, A씨가 부당한 괴롭힘에 저항한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과도한 치료비·일실수입 청구 반박

B씨는 입원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총 830만 원 이상을 주장했지만, 영수증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반박했습니다.

• 일실수입 480만 원: 부상 정도가 입원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아 전부 불인정.
• 기왕치료비 350만 원: 입원비·식대·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 117만 원만 인정.
• 향후치료비(치아) 340만 원: 실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 146만 원만 인정.

결과 요약

B씨의 아내 C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으로 봅니다.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59753 판결 참조).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B씨 측이 2,000만 원 이상을 고집하여 결국 판결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와 C씨는 3,010만 원을 청구했다가 254만 원만 인정받고, 오히려 A씨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는 소송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