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기로 떠안을 뻔한 손해배상, 통상손해로 책임 범위 지킨 방법 (성공사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변제일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채무자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형사 유죄가 인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면, 정작 다퉈야 할 것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즉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의 차용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유죄가 선고된 뒤, 의뢰인 본인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해, 상대방의 지나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던 과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한 행위에 사기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와 상대방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 즉 그 행위로 보통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까지 물으려면,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전부 구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책임의 범위와 상대방별 책임 유무는 다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손주의 일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가족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마련한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고,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배우자는 변제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거지를 잃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배우자뿐 아니라 의뢰인에게까지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새 거주지로 옮기며 지출한 이사비와 월세,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더해 청구 금액을 크게 키웠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즉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나눠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없었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법률상 부부이고 생활을 함께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불송치 결과를 증거로 삼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그 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경매로 부동산을 잃고 지출한 이사비·월세까지 모두 통상손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청구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그 선을 명확히 그어, 책임질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는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 가운데 어디까지가 통상손해이고 어디부터가 특별손해인지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을 상대방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 발생한 이사비와 월세 등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이상 특별손해까지 책임지울 수 없고,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집이 경매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함께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재산상 손해가 통상손해 범위에서 정리되는 이상 별도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범위 가운데 특별손해와 위자료 부분을 기각하고 통상손해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확대될 뻔했던 배상 책임을 통상손해 범위로 한정할 수 있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편취했다고 주장되는 금액 전부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당사자에게까지 책임이 번지는 것을 막은 점, 다른 하나는 인정되는 책임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를 따져 배상 범위를 한정한 점입니다.

대여금 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면, 책임의 유무뿐 아니라 책임의 범위까지 법리적으로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