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가면 소년원 가나요? 소년재판에서 송치를 피한 실제 대응법 3가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먼저 실제 사건의 비행 사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주말에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던 한 보호 소년이, 동네 놀이터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손등으로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이 사안을 설명드리면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세요. “잘못한 건 맞지만 아이도 아직 어리고, 호기심에 이렇게 툭 스친 정도인데 이걸로 소년원에 갈까요?” 하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사건의 결과보다 보호자의 인식입니다. ‘툭 스친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대응하면, 합의도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아이 본인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보호자가 이 일을 해프닝처럼 넘기면, 안타깝게도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처분 수위는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도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보호자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보호자 모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다음 재판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3~4주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정말 촉박하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한 대응법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외로 서류나 합의가 아니라, ‘인지’입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 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에이,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까지 확실하게 교육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면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대충 내시거든요. ‘판사님이 설마 그런 것까지 아실까’ 싶으시겠지만, 매일 소년 사건만 다루는 분들이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명, 예상 형량, 그리고 비슷한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려 드렸어요. 다행히 보호자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제 요청을 잘 따라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수사관님이 그냥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끌려간 걸까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암담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록을 보니 이 사건은 1호 처분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소년 사건은 담당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의견을 적어 내는데, 거기에는 이미 9호(소년원 송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실제로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은 처분 전망과 검사의 처분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1호~10호 보호처분)와 송치 여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들은 말 한마디에 안심하지 마시고 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담당 수사관이 왜 1호 처분이라고 확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수사관의 말 한마디만 믿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기록을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자 보호자분들도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입니다. 이런 성범죄성 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일로부터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가해자가 소년원에 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합의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선뜻 응하기 어렵겠죠. 피해자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고, 저도 합의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점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공탁처럼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드렸고, 합의금도 실제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요. 그냥 “합의 안 됐는데요”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두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풀어 드려야 해요.

공탁과 합의 전략은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성격, 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접촉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도 전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발 방지의 진정성을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육 이수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에서는 재판 전에 미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들은 절차를 잘 몰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아이가 이미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어 밖으로 나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짜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가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이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요.

다음은 이사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이사를 가겠다, 우연히라도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겠다는 의지를요. 이 사건에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매매 계약서와 이사 계획서를 실제로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믿어 주겠어요? 서류로 보여드려야 그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한 결과, 이 사건은 소년원 송치를 피했을 뿐 아니라 유사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늦은 시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차이는 ‘진지함의 증빙’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그것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