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경찰조사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소년보호처분 막으려면?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세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소년보호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아이도 부모님도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먼저 이 두려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 PD님이 저와 함께 경찰서에 다녀오셨어요. 조사 전 심정을 여쭤보니 한마디로 “무서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PD님은 꽤 건장한 성인 남성이세요. 그런 분도 무섭다고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처음 겪는 10대 청소년은 훨씬 더 무섭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기분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포를 먼저 풀어 주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진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긴장한 아이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 준비를 “마음 다잡기”에서 시작합니다.

또 하나, 소년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미묘한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 일인데 뭐”라며 가볍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진술 연습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입으로 소리 내어 연습하고 가셔야 해요.

진술 연습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맞춘다”는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호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아이가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할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디테일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저는 연습할 때 일부러 조금 무서운 형사, 수사관처럼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실전에 가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부드러운 분위기로만 연습하면 막상 조사실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호적으로 질문하려다가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더 엄격하고 무섭게 물을 수 있습니다. 태도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미리 코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연습은 꼭 한 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호자가 사전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보호자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앞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계획 등을 담은 글을 말해요.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친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아이가 받을 처분과 조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서류는 조사 전날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미리 읽어 보고 “이 아이의 보호자는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재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가늠할 수 있거든요.

※ 보호자 서류가 처분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 아이만 신고된 게 아니라, 혹은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도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얽히면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곤 합니다(예: 특수폭행). 당연히 나만 쉽게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이런 집단 사건은 학폭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내 아이의 가담 정도가 어느 위치인지부터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중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합의’가 답일 수도, ‘의견서’가 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거나, “우리 아이가 딱 이 경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래도 애들 일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드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무게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안을 아이들 일이라고 치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요즘은 아이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도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곳에 위탁되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같은 곳에 수감되기도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소년교도소 수감은 사안의 경중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며,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전망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내 품 안에서 직접 선도하고 싶으신 부모님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최소한 지키셨으면 합니다. 소년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부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