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골든타임 초기 대응 4가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돼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른 채 불안감만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직후부터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하므로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소인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왜 이러는지 얘기 좀 하자”며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관련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카카오톡·대화 내역·사진·통화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퍼뜨리지 마세요. 공통 지인에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거나 2차 가해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1. 사건 당일이나 전후의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를 캡처해 별도로 저장하세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내게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세요. 편의점·주차장·건물 입구의 CCTV는 보통 30일이면 덮어씌워져 사라지므로,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당일의 동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어디서 만났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했으며 누가 함께 있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바로 출석 일정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선임 후 출석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어서, 수사관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로 봅니다.

출석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당황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확인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잘못 대답해 두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늦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한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기소 후가 아니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