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0일 전 사이버폭력 학폭 신고, 생기부 기재 막고 3호로 종결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 고3 딸이 “엄마, 나 학폭 신고당했대”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본계정과 뒷계정을 상대가 다 찾아냈고, 상대 보호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어떻게 생기부 기재를 피하고 형사·민사까지 한 번에 종결했는지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지호(가명)는 초중고 내내 모범적으로 생활해 생기부에도 칭찬이 가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무렵 같은 반 친구 성경이(가명)가 지호를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유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뒷계정에 성경이를 유추할 수 있는 비난성 게시물을 수차례 반복해 올렸고, 교실에서 팔을 당기거나 어깨를 부딪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신체접촉도 피해 학생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은 부위·정도·동기뿐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 있어, “이 정도는 학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지호는 “성경이 이름을 안 썼고, 뒷계정이라 성경이가 못 보니까 괜찮지 않냐”며 학폭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몇 개만 봐도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같은 반 친구들이 모른다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팔로워가 소수라도 같은 반 친구들이면 소문은 금방 납니다. 결국 사이버폭력이자 언어폭력으로 학폭이 인정되고, 피해 학생은 이미 캡처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뒷계정은 비밀번호를 친한 친구끼리 공유하며 험담이나 저격글이 오가는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친한 친구만 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여러 계정을 뒤늦게 보고 충격받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사안은 지속성이 상당해 거의 심의로 올라가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이 충분히 나올 만했는데, 기재가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에 그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맞폭을 하지 않고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경위와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지호도 성경이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 분풀이로 시작한 면이 있었지만, 맞폭은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상대가 조치를 받는다고 우리가 나아지는 것은 없는 감정적 대처일 뿐입니다. 대신 피해 사실을 동기와 경위로 풀어 설명하고, 지호가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이버폭력의 정도와 각 계정의 특성, 게시글·댓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는 SNS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어, 플랫폼의 특성과 사안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두 사람의 관계를 서사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대적하고 있어도 관계가 좋았던 부분과 회복 가능성을 자료로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3호 처분만큼 중요했던 것은 형사와 민사까지 한 번에 종결한 부분입니다. 학폭 조치를 받은 뒤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소송이라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서로 간의 문제를 여기서 매듭지어야 아이들이 다시 일상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대입을 앞둔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호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만 받고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호와 성경이가 같은 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호 부모님처럼 미리 준비해 아이의 회복과 장래를 지켜 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