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1회, 5억 원 편취 사기 피해,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서면 하나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뒤에 갚겠다”, “이자를 붙여 함께 사업하자”는 말에 믿고 건넨 돈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계획적인 편취였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지인에게 4년에 걸쳐 41회,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관련 형사 유죄판결과 정밀한 피해액 산정을 토대로, 편취 피해액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피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잃은 돈도 저절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잃은 돈을 되찾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형사판결을 어떻게 증거로 활용하는지, 흩어진 송금 내역을 어떻게 하나의 피해액으로 엮는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를 맺어 온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매번 그럴듯한 사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의뢰인을 속여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편취는 크게 세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받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함께 사업하자”며 무려 35회에 걸쳐 합계 4억 5,370만 원을 여러 계좌로 받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설정해 주고 이자를 매달 주겠다”며 다시 2,0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총 41회에 걸쳐 합계 5억 3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피해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상대방의 편취 행위에 대한 관련 형사 유죄판결을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사기죄가 인정된 만큼, 상대방의 각 행위가 속임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실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4년간 41회나 반복된 송금 내역을 명목별로 세 갈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000만 원, 35회에 걸친 4억 5,37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편취 구조를 각 계좌와 시점, 상대방이 내세운 거짓 명목과 함께 촘촘히 특정해 총 피해액이 5억 370만 원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변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의심을 무마하고 편취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임을 밝혀 “일부 갚았다”는 반론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구성했습니다. 속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책임이 발생하므로, 총 41회의 편취 중 마지막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특정했습니다. 나아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이 정한 더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도록 청구를 짰습니다.

이렇게 피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빈틈없이 정리한 결과, 상대방은 다툴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성패가 얼마나 치밀한 입증과 청구 구성에 달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답변서조차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세한 편취 내역, 피해액 산정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편취금 5억 370만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편취당해 온 피해액 전부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편취당한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비로소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특히 편취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사안에서는, 흩어진 송금 내역을 명목과 시점별로 정리해 전체 피해액을 입증하고, ‘이자’ 지급 같은 방어 논리를 미리 차단하며,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유리하게 특정하는 치밀한 전략이 회수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로 재산을 잃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