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끝낸 실제 대응 사례

사업이나 거래 중 문제가 생겨 사기죄 고소를 받으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경영난으로 납품이 지연된 사업주가 다수의 구매자에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일부 고객에게 제품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자, 다수의 구매자에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애초에 제작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죄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죄 고소당하면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피의자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납품을 못 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네 가지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시 의사와 능력 입증 — 계약 시점에 의뢰인이 충분한 제작 역량과 인력을 보유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이행불능임을 입증했습니다.
•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구분 — “사업 실패는 결과일 뿐, 고의적 기망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경찰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 정상 운영 이력과 신뢰 확보 — 수년간 제품을 제작·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라는 사실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성실한 대응 의지 — 즉시 변제가 어렵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책임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대응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담겼습니다.

“계약 당시 제작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의 경영 악화는 사기와 무관하다.”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사기죄 고소당하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 한마디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고소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2. 계약 당시의 자료,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3. 경찰 조사 전에는 절대 임의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세요.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중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행 계획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세요.

사기의 성립 요건은 ‘기망 의사’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