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만 해도, 소지만 해도 처벌 —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단계별 처벌

“촬영만 했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받습니다. 심지어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촬영만 한 경우와 유포까지 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이른바 몰카, 법률 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 기준을 촬영·소지·유포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저장을 했든 안 했든, 남에게 보여 줬든 안 보여 줬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은 ‘카메라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 카메라뿐 아니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기계 장치가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펜 형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올렸다면 절대 휴대폰에 저장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영리 목적으로, 즉 영상을 팔아 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징역의 하한선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즉 AI로 합성한 성적 영상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실제 촬영이 아니라 합성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가 적발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적발입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저 사람 찍는 것 같다”며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유포 경로 추적입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에 올린 영상의 업로드를 경찰이 추적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은, 삭제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는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촬영·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고,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실제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무엇보다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고, 수사가 시작된 뒤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