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제추행변호사, 썸 관계 스킨십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연인도 아니었는데, 이게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 썸 단계에서 스킨십이 문제가 되어 고소장을 받아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다희 변호사가 대구에서 직접 수행한 대학 동기 간 강제추행 고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낸 변호 전략과 그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소재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과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나누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여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과 단둘이 편의점에 가는 길에 손깍지를 낄 정도로 가까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의 자취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란히 누워있던 중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고소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 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이 사건의 특징은 현장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어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지만,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과 반응을 관찰한 친구들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 다음날 아침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점
• 목에 생긴 키스마크만을 걱정했다는 친구들의 증언

거부 의사 표현 후 중단한 정황 입증

의뢰인이 처음 거부 의사를 들었을 때 즉시 중단하지 않고 잠시 후 중단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 상호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일시적 오해였다는 점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준비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수사관의 질문 방식을 예상하고 반복 연습함으로써, 조사 당일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
•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의 구분
•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
•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사 사항 정리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대구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유사 판례와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함으로써 수사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준비 없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 법적 쟁점을 모르고 진술하면 억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 — 객관적 증거 확보와 목격자·참고인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 —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의 실무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다룬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 상황별로 다양합니다. 각 유형마다 방어 전략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 대학가 MT나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 — 현장 인원 진술이 핵심
•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관련 고소 — 직장 관계와 권력 구조 분석 필요
• 연인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보복성 고소 — 관계 증명 자료와 대화 내역 중요
• 클럽이나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 사건 — CCTV 등 객관 증거 확보가 관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계 특성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례별 맞춤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