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인 김병만 파양 소송으로 본 입양과 파양의 모든 것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뭐가 다른 거지?”, “파양이 그렇게 어렵다던데 김병만 씨는 왜 이제야 된 걸까?” — 방송인 김병만 씨의 파양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이 입양과 파양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률 용어에 고개를 갸웃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근 뉴스를 계기로 떠오른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파양의 조건, 그리고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의 의미까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창원 조아라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병만 씨는 과거 자녀가 있는 A씨와 결혼하며 그 자녀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양은 본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입양 제도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아이를 낳아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완전히 단절되는가입니다.

1) 일반 입양 — 기존 가족 관계도 유지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형성되면서도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 역시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자녀로 기록됩니다.
• 상속: 양부모뿐 아니라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가 두 쌍이 되는 셈입니다.
•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 친양자 입양 — 새로운 가족으로의 완전한 편입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입양 부모가 유일한 법적 부모가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除籍)되며 오직 양부모의 자녀로만 기록됩니다.
• 상속: 양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비밀 보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 서류에는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법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친생자와 동일한 외관을 갖춥니다.

친양자 입양은 한 아이의 법적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혼인 중인 부부가 3년 이상 함께 입양을 청구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관계를 끝내는 것을 파양(罷養)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일반 입양의 파양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가 성인이라면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만으로도 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재판을 통해 파양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파양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친양자 입양의 파양 —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파양 역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단순히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파양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친(입양 부모)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즉 서로에게 학대나 패륜과 같은 극단적 잘못이 있지 않은 한, 한 번 맺은 친양자 관계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김병만 씨 역시 두 차례의 파양 소송에서 기각되었다가 세 번째 소송에서야 파양 선고를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원만한 부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B씨가 현재 만 25세의 성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혼 외에 관계가 파탄에 이른 구체적인 사정들이 추가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양이 이루어지면 김병만 씨와 B씨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며, B씨는 친생부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당연히 둘 사이의 상속 문제도 사라집니다.

파양 소송과 더불어 B씨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역시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B씨는 김병만 씨가 혼인 파탄 이후 새로운 인연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상대로 “김병만 씨의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부모-자식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혼외자(婚外子)가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내가 OOO의 친자식이 맞으니 확인해달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씨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B씨는 소송 제기 당시 김병만 씨의 법적 상속인이었으므로, “새로운 아이들이 친생자가 맞다면 나와 상속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의 실질적 목적이 아이들의 임신 시기 등을 파악해 김병만 씨와 전처 A씨의 혼인 파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깔린, 다소 무리한 소송이 아니었나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병만 씨와의 친양자 관계가 파양으로 완전히 정리되면서 B씨는 더 이상 법적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김병만 씨의 다른 자녀들과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살펴본 가족법 이야기,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