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요건, 나도 해당될까? 2026 전문 법무법인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의 출발점은 “내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이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에서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채무초과 여부입니다. 재산 계산 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재산보다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정규직이 아닌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시는 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점뿐이에요.

다만 그 수입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생계비까지 합산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됩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법원에 매월 납부할 금액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통과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총액의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은 불가하며, 절차가 훨씬 까다로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 채무(15억 이하)는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 설정 후 빌린 부동산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한 전세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담보 채무(10억 이하)는 재산에 담보를 잡지 않고 신용으로 빌린 채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써주는 것이지 내 재산을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도 금액이 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원금이 한도 이하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금액이 간당간당한 경우 이자가 더 붙기 전에 가급적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한도를 넘어버렸다면,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금액을 맞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서, 과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각 처리됩니다. 이 기간은 “회생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 확정일”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에 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까지 받았지만, 변제금을 다 내지 못해 사건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과거 이력이 있는 분들의 상담 시, 면책 여부와 확정일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이 기각을 방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